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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당신이 검사냐" 대검 내부갈등 표면화 01-20 15:04

<출연 : 백성문 변호사·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조국 수사팀 실무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 간부가 새로 부임한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며 공개 항의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검찰에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새 검찰 간부들과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옛 수사팀 간 갈등이 표면화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백성문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한 마디로 부하검사가 새로 부임한 직속 부장검사에게 공개석상에서 반말로 치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질문 2>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검찰 조직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게다가 공개석상인 장례식장에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질문 3> 공개항의 파문이 확산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오늘 오전 입장문을 냈습니다. "부적절한 언행" 이라면서 "개탄스럽다"는 표현까지 썼다고요?

<질문 3-1> 추 장관이 입장문까지 내고 거친 표현으로 유감을 표명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질문 4> 조금 전 2시부터 중간간부급 인사와 관련된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번 사태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앞서 윤석열 총장은 중간 간부를 모두 남겨달라고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질문 5> 그런데 검찰의 대대적 물갈이 인사를 두고 '대학살'이라는 표현까지 거론된 데에 반해 실제 검찰 내부는 예상과 달리 잠잠하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질문 6> 그러나 이번 인사로 핵심인력이 바뀌게 되면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소환 대상자들이 출석을 미루기도 한다고요?

<질문 7> 이슈큐브 코너에서는 전문가의 한 줄 참견이 준비돼있죠. 대검의 항명 사태와 관련해 유용화 교수님께서 한 줄 참견 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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