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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와이드] 조국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두 번째 불구속 기소 01-18 18:56

<출연 : 김영주 변호사>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아주대 의료원장이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했다는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최근 시민단체가 의료원장을 고발하면서 파장이 더욱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주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이 후속 인사 전에 조국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결국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먼저 검찰이 밝힌 구체적인 기소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검찰 기소 직후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법적 책임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론을 정해둔 수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3>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중단 결정이 위법인지, 정무적 판단인지 여부는 이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4>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최근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상당히 엄격하게 하는 추세라는 얘기가 있어요. 과연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석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질문 5> 아주대 의료원장이 이국종 교수에게 폭언 등이 담긴 녹음파일을 놓고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교수와 원장 사이 갈등은 권역센터 운영을 둘러싸고 빚어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세요.

<질문 6> 앞서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가 의료원장의 사과와 사임을 촉구한데 이어 이번엔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해요. 어떤 혐의로 고발한 건가요?

<질문 7> 경찰청은 아직 사건 배당 전이라면서 오는 월요일 사건을 본격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지 결정할 방침인데요. 아주대 내부 문제가 경찰 수사로 이어질까요? 수사에 착수한다면, 경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질문 8> 고양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틀에 걸쳐 두 마리를 연속으로 죽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질문 9> 재판부는 "고양이 2마리를 이틀 연속 잔혹하게 살해했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다"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들어 동물 학대 사건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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