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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와이드] 문 대통령, 이번엔 '경찰개혁' 드라이브…권력기관 개혁완성 의지 01-18 12:27

<출연 :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김형준 명지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혁입법 처리 노고를 치하하면서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경찰개혁을 위한 후속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4·15 총선이 90일 안쪽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 대통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애쓴 원내대표단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회 내 협치의 실종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라며 다음 과제로 경찰개혁을 지목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경찰개혁 카드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3>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은 미국과 협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언급이 주권국에 대한 개입으로 비치기 때문이란 분석인데요?


<질문 4> 민주당에서는 내정 간섭이다, 조선 총독이냐 거친 표현까지 등장했고요. 청와대는 "남북협력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경고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도 감수하면서까지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은 어떤 이유로 보세요?

<질문 5> 4·15 총선이 90일 안쪽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총선 후보자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15곳의 전략공천지를 확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하마평이 벌써부터 무성하고, 야당 중진을 겨냥한 자객공천 가능성도 흘러나오던데요?

<질문 5-1> 이해찬 대표는 "모든 예비 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투명한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공천 때마다 잡음이 나오기 마련인데, 향후 원만한 공천을 위해선 어떤 부분을 경계해야 할까요?

<질문 6> 한국당은 공관위원장 발표에 맞춰 공천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를 첫 카드로 꺼내 들었는데요. 과거 도입에 실패했던 완전국민경선제와는 어떤 점이 다른거죠?

<질문 7> 황교안 대표에게 전권을 받았다는 김 위원장은 "물갈이가 아닌 판갈이 돼야 한다"며 고강도 쇄신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당 텃밭이자 친박계 의원이 대거 밀집해 있는 대구·경북 지역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7-1> 김 위원장의 "물고기 아닌 물 갈겠다"는 발언은 보수통합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질문 8> 정계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대표가 내일 귀국합니다. 혁통위가 가동되는 등 야권 내에서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보수통합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국 첫 메시지는 무엇이 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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