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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동산 매매 허가제, 공식 입장 아냐"…야권 맹비난 01-16 19:35


[앵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한 것이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당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당 등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당장 사유재산 침해 등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공식 입장이 아니고 강 수석 개인의 발언 정도로 본다"며 "실제 결정하기도 어렵고 결정할 의지도 갖고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검토한 적도 없는 부동산 이슈가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무엇보다 총선에서 대형 악재로 번져나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맹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여당이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을 펴려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주택매매 허가제는 무슨 날벼락 같은 말입니까.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그 자체입니다."


한국당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등 주택공약을 내놓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발상"이라며 말도 안 되는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에 이어 민주당도 강 수석 개인 견해라고 일축했지만 총선 레이스에서 부동산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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