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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수사팀 해체되나 01-16 17:43


[앵커]


법무부가 다음주 직제개편과 함께 중간간부 이하 검사 인사를 할 방침입니다.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줄이는 직제개편안을 이미 마련한 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는 주요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다음주 화요일(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후속 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직제 개편안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 4부 등 직접수사부서 13개를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기로 한 상황.

인사규정상 고검검사급은 1년, 일반 검사는 2년의 보직기간이 규정돼 있지만 직제 개편시에는 이같은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개편안이 부패수사 등 역량을 위축시킬 수 있고 수사의 연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환 대상 부서들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탐문해 수사하는 부서가 아니라 다른 기관의 고발사건을 맡는 등 전문화된 수사부서인만큼 유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법무부안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와 신라젠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등이 공판부로 바뀝니다.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 등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대폭 교체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앞서 대검찰청에서 주요 수사지휘라인이 모두 교체된데 이어 수사팀 실무진까지 대폭 교체한다면 검찰 내부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열흘만에 참여인원이 2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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