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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휴가 중 성전환 수술 군인, 여군으로 복무 가능? 01-16 14:39

<출연 : 허윤 변호사·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휴가 중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군인이 있습니다.

이 군인은 성별이 바뀌었지만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군 창설 이후 첫 사례입니다.

향후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군 복무와 관련된 성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 등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도 두 분과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교수님, 성전환 수술한 군인 어떤 사연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국군창설이래 최초의 성전환 군인이 탄생했다며 성전환이 군 복무를 계속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가 없고 군대 내 다수의 성전환을 고려하는 이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질문 2>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미 군내에 트랜스젠더를 다수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질문 3>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애 판정을 받은 군인은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 돼 있다고요?

<질문 4> 앞서도 얘기했지만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거의 처음이라…군 관계자들도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5> 현재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질문 5-1>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를 선언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미국 트랜스젠더들…여대 입학의 문은 열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6>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전환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이는데…끝으로 육군의 성전환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 심사…향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 허윤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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