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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여군 복무 원해" 01-16 13:28


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부사관은 부대 복귀 이후 국군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인권센터는 A 부사관이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고, 군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성전환 수술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사례는 창군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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