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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관 "특별사법경찰 늘려 집값 담합 단속" 01-16 12:27


정부가 집값 담합과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합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늘려 실시간으로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 다운계약과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전매 등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팀을 상시 가동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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