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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검찰개혁 지속 01-16 08:15


법무부는 어제(15일)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 등 검찰개혁법 통과 후속 조치를 위해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 산하에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공수처 출범 준비팀을 구성해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팀장은 각각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실장이 맡을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법 통과로 검찰이 직접 수사 중심에서 수사 절차상 인권 보호, 신중한 기소와 충실한 공소 유지로 역할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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