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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와이드] 정세균 임명동의안 여야 표 대결 전망은?

01-12 13:53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 논란으로 여야 협상은 또 꼬여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끝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은 사실상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여의도 상황 전망해보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어서오세요.

<질문 1>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에서 인준 비협조 입장을 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인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질문 2>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는데요. 4+1 협의체 공조에 대해서 민주당은 낙관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공조가 흐트러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같은 날 이낙연 총리는 곧바로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리는 지난 12월부터 산불과 태풍, 지진, 고용 위기를 겪은 현장을 방문해왔는데요. 여의도 복귀 시점과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 야당은 통합을 위한 통합혁신추진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3대 원칙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질문 5>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은 안철수 전 대표까지 참여하는 게 최종 목표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설 연휴 전에 귀국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함께 한 배를 타는 것, 가능성 있다 보십니까?

<질문 6> 박지원 의원은 안 전 대표에 대해 지난번엔 국민의당으로 녹색 바람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다를 거라며 평가절하 했습니다. 호남에서도 별 기대를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복귀하는 안 전 대표 영향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질문 7>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검찰 인사로 민주당은 '윤석열의 항명이다', 한국당은 '검찰 대학살이다', 이렇게 여야가 격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질문 8> 추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 반발 목소리를 잠재우고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면, 윤 총장도 측근 참모들을 잃은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설 연휴 전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느 정도 규모냐에 따라서 수사 동력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9> 내일 본회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오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의미로 내일 표결로 미룬 건데요. 월요일 표결에는 한국당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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