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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갈등 격화…尹 징계 가능성 있나?

01-11 17:37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등 정부와의 갈등이 나날이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징계를 언급한 추 장관의 휴대전화 문자까지 포착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검토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고 지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포착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추 장관은 앞서 윤 총장이 검사 인사에 관해 의견을 내라는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국회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장관> "제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인사 과정에서 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추 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법률상 검찰총장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했을 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에 법무부장관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전례가 없는 데다, 인사 의견 미제출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어 실제 징계나 감찰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검 감찰과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장관이 총장에게 법무부로 오라고 한 것 등을 법에 의한 요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을 징계 사유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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