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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검찰 인사 후폭풍에 들썩이는 정치권

01-11 17:24

<출연 :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총장의 항명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된 이후 여야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매끄럽지 않았던 인사 과정을 검찰의 항명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검찰개혁에 속도를 더 내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질문 2> 반면 한국당은 이번 검찰 인사를 '학살'로 규정하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당은 현재 108석으로, 의결정족수인 148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야당과 공조를 노릴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한국당은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추 장관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월요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동의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말 사이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4>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대규모 검찰 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 논란'에도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로 봐야 할까요?

<질문 5> 청와대 내부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대상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인사 갈등에 대해 청와대가 유감 표명을 한 뒤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 등을 두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과잉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추미애식 검찰개혁은 거침이 없습니다. 검찰 인사에 이어 이번엔 직제에 없는 새 수사팀을 꾸릴 경우 반드시 장관 승인을 받으라며 특별 지시했습니다. 보통 특별수사팀은 검찰총장의 재량으로 꾸려지는데 결국 윤 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징계와 관련된 법령을 파악해 보라고 법무부 간부에게 지시했던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항명 논란'이 불거진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진짜 징계를 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압박 차원일까요?

<질문 8> 징계를 하려면 반드시 감찰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혼외자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지시하자, 채동욱 검찰총장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실제 감찰이 이뤄진다면 윤 총장도 거취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질문 9> 보수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책임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한다는 조건 하에서인데요. 앞서 수용을 공식화하려다 당내 반발에 부딪혔던 황 대표로선 아무래도 공개 수용이 껄끄러울 텐데, 황 대표가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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