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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심사 진행 중…"검찰에 동의 못해" 12-26 12:11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상황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서울동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시 5분쯤 법원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의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간 가족에 대한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로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감찰 중단을 요구하는 외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조국 구속"과 "영장 기각"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조 전 장관이 법원으로 들어간 이후 시민들 간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오늘 영장심사의 쟁점은 무엇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조 전 장관이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히는 등 검찰과 조 전 장관 사이의 입장차는 뚜렷해 보이는데요.

조 전 장관은 앞서 당시 감찰 종료 조치에 대한 "정무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법적 책임과 거리를 둔 바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근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최근 불거진 청와대와 여권 인사가 유 전 부시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 조 전 장관에 '표적 수사'를 했다는 여론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영장심사를 마치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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