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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필리버스터 종결' 선거법 내일 표결 전망 12-26 11:32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제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찬반 필리버스터가 어제 자정 자동종료 됐습니다.

이어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될 텐데요.

홍남기 부총리의 해임건의안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비례제가 통과되면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각 당의 복잡한 셈법, 오늘 두 분과 다뤄보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3일 동안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습니다. 15명이죠. 50시간 정도에 걸쳐서 시간이 됐는데 예고가 됐었고요, 그렇게 하기로 또 특이하게 야당, 여당도 찬반 필리버스터를 강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3일 동안 보셨을 텐데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미국에서는 동화책을 읽는 의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보기 어려운, 좀 꼴불견 그런 모습도 많이 연출됐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의 위상이 많이 실추됐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오늘 한국당이 기습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역할. 이번에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3> 필리버스터가 자동종료 되면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처리는 당장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요. 오늘이 아닌 내일 표결처리 전망이 큰데,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 3-1> 선거법이 이제 필리버스터가 끝났고 다음 임시국회 때는 표결 처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임시국회를 열기는 했는데 오늘 본회의를 당장 열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고려됐다고 보십니까?

<질문 4>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바로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비례정당의 등장,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당에 유권자들 마음이 움직일까요?

<질문 4-1> 만일 한국당의 '비례정당'이 창당된다면 과연 누가 멤버로 참여할 것이냐도 관심인데요. 가장 관심을 끄는 안 중 하나가 바로 당의 얼굴인 황교안 대표나,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전 대표 등이 비례정당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가능성 있는 안일까요?

<질문 5>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첫 영입 인사를 발표를. 지금 시간이면 했을 것 같은 시간입니다. 영입인사에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두고 영입을 했습니까?

<질문 6> 인재영입 순차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 영입 인재들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국당하고 경쟁력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자신이 출연 중인 인터넷 방송에서 "검찰이 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면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계좌추적 한 적이 없다"며 "근거 없는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한쪽은 계좌를 들여다 봤다, 한쪽은 아니다, 그야말로 진실게임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질문 9> 유시민 이사장 얘기하면 전 장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영장 발부 상황, 그러니까 기각이냐 발부에 따라서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도 얘기했고 여야 반응도 나왔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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