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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조국 구속 갈림길 12-26 10:55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이호영 변호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한편, 검찰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옵니다. 가족 관련 비리 의혹에 앞서 수사를 받았고 사실상 그런데 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겠습니까? 법원에 나온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질문 1-1> 조 전 장관은 감찰 무마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실질심사에서 다툴 핵심 쟁점은 뭔가요?

<질문 1-2>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영장심사를 맡아 영장을 발부한 권덕진 부장판사가 맡게 됐는데요. 우연히 배당이 그렇게 된 건가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만큼 이 부분이 오늘 영장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2> 얼마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곳이 아니라며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문이 법원으로선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2-2> 검찰로서도 영장 청구에 매우 신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가 로스쿨 교수고 전직 민정수석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을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질문 3> 조 전 장관은 오늘 법원에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검찰과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서서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어요.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3-1> 오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늦은 밤에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혐의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석도 있는데요. 두 분은 오늘 구속 여부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4>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여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 정황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은 청구한 영장에도 친문 인사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만일 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윗선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커 보입니다.

<질문 5> 감찰 무마와 별개로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울산경찰청과 울산남부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해 선거 개입과 관련된 단서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에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합니다.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6>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첩보' 제보자 의혹을 받는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수첩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수첩에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협력한 정황이 꽤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송병기 부시장은 업무수첩이 아닌 일기 형식의 메모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수첩이 증거자료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걸까요?

<질문 7> 한편 송병기 부시장은 검찰이 자신이 송철호 시장과 개인 통화한 녹취 파일을 제시했다며 도감청 의혹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해당 녹음 파일은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의 휴대전화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확보한 자료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라는 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뜻하는 건가요?

<질문 7-1> 이와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의 소환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검찰이 당시 송 시장과 당내 경쟁 관계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집과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요. 하명수사를 넘어 민주당 내 불법 선거 수사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샙니다.

<질문 8> 마지막으로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시작된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사건 수사가 벌써 4개월쨉니다. 아내, 동생, 조카 3명이 구속되어 재판 중이고, 조 전 장관은 3차례 소환 조사만 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혐의인 감찰 무마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됐는데요. 만일 오늘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에도 영향을 줄까요?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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