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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운명의 날'…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12-26 08:59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6일) 결정됩니다.

서울동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정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동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조금 뒤인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지금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자들이 몰려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은 이후 공식적으로 한번도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던 조 전 장관이 오늘은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출석 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아울러 이곳 동부지법 인근에선 조 전 장관의 구속여부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 기자, 오늘 영장심사의 쟁점은 무엇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앞서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의 비리 혐의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며 이를 직권남용으로 본 겁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당시 "근거 부족"을 이유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입장인데요.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법적 책임과 거리를 뒀습니다.

'가족 비리' 관련 조사에서와 달리 감찰 무마 관련 조사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청와대도 "유 전 부시장이 동의하지 않아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며 조 전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근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만약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을 결정하면 최근 불거진 청와대와 여권인사가 유 전 부시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표적 수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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