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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정부 쌀값 차액 지원…농민들 '분통' 12-26 07:40


[앵커]


쌀값이 정해진 목표가격에 못 미치면 정부가 농민들에게 차액 일부를 예산으로 주는데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1년 넘게 표류하면서 농민들이 아직까지 작년 지원분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농민들이 논과 밭이 아닌 국회에 모여 불만을 토로합니다.

쌀 변동직불금 정산은 통상 연초에 끝나는데, 2,500억원가량으로 예상되는 작년분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쌀 변동직불금은 시장에서 쌀값이 법으로 정해진 목표 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인데 지난해 목표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목표 가격은 5년 단위로 정합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목표 가격을 담은 정부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이견과 잦은 국회 파행에 뒤로 밀리면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월 목표 가격을 20만 6,000원에서 22만 6,000원 사이에서 정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이후 진전이 없습니다.

지난해 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은 80kg 기준 19만 3,000원 선이었고 올해는 잦은 태풍에 품질이 떨어져 이번 달 기준 18만원대로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격 보전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농민들은 지원금을 제때 못 받게 될까 불안해합니다.

<박행덕 / 전국농민회총연합 의장> "올해 안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2018년도 변동형 직불금부터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농민들이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죠."

정부는 내년부터 작물 종류와 가격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형 직불제를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공익형 직불제로 바꿀 방침이지만 국회 파행으로 세부 기준 마련은 시작도 못한 상황.

관련 예산 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농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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