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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에 범죄인지 보고'에 강력반발 12-26 07: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수정안에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것을 놓고 검찰이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경 수사착수단계부터 공수처가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어긋나며 공수처가 과잉수사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임명에 관여하는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대한 사건 통보는 수사검열이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기밀 누설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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