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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운명의 날'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12-26 07:17


[앵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심사가 오늘(26일) 진행됩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수사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과정에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늘(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며, 결과는 이르면 늦은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이틀간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비리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은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만 받고 사안을 처리해 금융위원회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을 범죄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당시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의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검찰은 수사 동력을 얻게 되고 감찰 무마와 관련된 친문 핵심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기각되면 검찰은 가족수사와 하명수사 결과를 합쳐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과잉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최근 청와대와 여권 인사가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던 만큼 추가 연루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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