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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발목잡은 선거제 자중지란…결국은 의석 싸움? 12-14 17:28


[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단일안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싸고 개선 취지는 사라지고 당리당략만 남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순탄할 것 같았던 여야 4+1 협의체의 발목을 잡은 것은 이른바 연동형 캡입니다.

4+1 협의체는 올해 초 합의한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에서 지역구 250석에 비례 50석, 연동률 50%로 최근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배분 의석 상한선을 적용하자는 안을 내놓으면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민주당은 비례 의석을 배정받을 확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민주당 의총에서 연동형 적용 의석을 20석으로 더 줄이자는 주장은 물론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중요한 얘기는 250대 50으로 해서 50% 중에서 25대 25로 이렇게 캡을 씌우냐는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은 30석을 연동하자는 거에서 20석으로 더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강하게 나왔고요…"

연동형 비례의원의 상한을 두면 의석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정의당 등 군소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영국 / 정의당 원내대변인> "겨우 50%에 불과한 연동률에 캡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범위를 낮춘다는 것은 민심 그대로의 정치개혁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이며…"

민주당에선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불만도 적잖습니다.

지역구 선거에도 출마하는 정의당 후보가 늘어나고 여권 표가 분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불과 1천, 2천 표 차로 당락의 희비가 갈리는 수도권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큰 타격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제와 석패율을 놓고 정파적 이해가 충돌하며 '누더기 선거법'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은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의 의원 나눠먹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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