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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담판 불발…여야 4+1 공조 '삐걱' 12-13 23:10


[앵커]

오늘(13일)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데는 민주당이 주도한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단일안 마련에 실패한 탓도 컸습니다.

잠정합의안이 도출되기도 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 룰을 둘러싼 이견으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성공한 민주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단일안 마련에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인영 / 민주당 원내대표> "4+1은 2020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공고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아직 완전한 합의로 나아가진 못했습니다.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시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에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총선 룰 논의의 최대 쟁점인 '연동형 캡' 도입 범위였습니다.

'연동형 캡'은 비례대표 50석 중 여야가 합의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의석의 최대치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은 이 캡'을 30석으로 정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으로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석패율제는 전국 단위로 시행하되, 각 정당이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이 이후 내부 검토 끝에 반대로 돌아서 최종 합의는 불발했습니다.


<여영국 / 정의당 원내대변인> "민심 그대로의 정치개혁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이며,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지역구 출마 봉쇄조항입니다."

민주당은 잠정 합의안을 기반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4+1 공조가 삐걱거리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처리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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