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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방위비 협상…'동맹 기여' 카드 변수될까 12-13 21:03

[뉴스리뷰]

[앵커]

올해 마지막 한미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막판 고심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앞서 결정한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부담과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과 같은 '동맹 기여' 카드를 협상 지렛대로 본격 활용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방위비 협상이 다음주 서울에서 열립니다.

네 번의 회의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한미는 분담금 총액과 항목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동맹으로서 더 부담해야 할 몫이 있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맞서 정부가 합리적 분담 원칙을 고수하면섭니다.


<정은보 /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연내 타결이 요원해질거란 지적 속, 정부의 최근 호르무즈 파병 건 검토가 협상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정부가 검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란 해석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안보 부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기에 호르무즈 파병 건은 유용한 선택지로 볼 수 있단 분석입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전반적으로 다 방위비 분담의 틀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앞서 조기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 4개의 오염 정화비용의 우선 부담 결정도, 분담금 협상을 의식한 정부의 선제적 양보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방위비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잇따라 꺼내든 '동맹 카드'에 미국의 내밀 청구서 규모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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