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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 부사장 1심서 실형 12-13 20:57

[뉴스리뷰]

[앵커]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최악의 노동 환경이 묘사된 "19세기 찰스 디킨스 소설 같다"며 질타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은 비노조 방침을 고수하기 위해 사령탑 역할을 하며 계열사 노조 문제를 지휘 감독했다".

법원이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에버랜드 전 인사지원실장 이 모 씨와 노조대응상황실 직원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강 부사장 등이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그룹 미래전략실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만드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해 노조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노조원과 그 가족을 미행하는 등 사찰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이 "노조를 무력화하려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상황실을 설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을 감시하고 징계 사유를 억지로 찾아 회사에서 내쫓으려 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했고, 협조적인 노조를 대표 삼아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19세기 최악의 노동 환경을 그린 찰스 디킨스의 소설 '어려운 시절'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이 소설 속 인물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17일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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