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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 현장]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12-13 17:26


[앵커]

제 옆에 민주당 4선 중진 최재성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오늘 예정대로 국회 상황이 현재까지는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초 본회의가 오후 3시에 하겠다 라는 게 오전 상황이었는데 열리지 않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다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원내대표의 회동이 예정돼 있었지만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회 상황 특히 오늘 국회가 어떻게 돌아갈지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더욱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음, 우선 자유한국당은 방침을 이미 굳히고 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 협상을 더 안 하고 협상은 이미 파기됐고요, 조금 전에. 그래서 마지막 협상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막고 강경 투쟁하겠다, 이걸로 정리됐기 때문에요. 3시 국회의장이 3당 원내대표 보자고 했을 때도 안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충돌하겠다 이걸로 정해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소위 이제 4당과 또 +1이 이제 합의한 내용들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이것을 수정안을 오늘 올리고 할 것인지 그러면 뭐 필리버스터를 하든 하겠죠. 그래서 다음 임시국회 회기에 의결하는 그런 순서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죠.

[앵커]

지금 필리버스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게 된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회기 결정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여기서 또 엇갈리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단 16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당은 30일 동안 관례대로 하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회기 기간을 둘러싼 이견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문희상 의장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30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 어떤 규정도 없거든요. 아예 명시된 2월 4월 8월 임시국회는 2, 4, 6, 8은 2, 4, 6은 한 달로 명시돼 있고 8월은 15일로 16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이거든요. 정기국회 끝났거든요. 이건 아무런 명시도 없고요. 교섭단체 간의 이제 합의가 되면 회기를 정할 수 있는데 합의가 안 되면 의장이 하는 거죠.

[앵커]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뭐 관행에 한 달이라는 거는 2월 4월 6월에만 해당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16대 국회 이후로 작년까지 11차례의 15일 이내에 회기를 끝낸 것이 있습니다. 하루짜리도 있었고요. 최대 14일짜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통 어디서 나오냐 하면 홀수달 그러니까 2, 4, 6, 8은 반드시 임시국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임시국회하자고 이 개최를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임시국회가 있고 그야말로 긴급하게 내지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임시국회가 있는데 그 동안 16대 이후로 11차례의 14일 이내에 회기를 끝낸 것을 보면 대부분이 2, 4, 6, 8이 아닌 1월 3월 뭐 이런 데 12월 하순 이런 데는 대부분 뭐 하루짜리 3일짜리 14일짜리 이렇게 했습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그 지금의 임시국회 회기 안에는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텐데 민주당은 일단 이 회기에는 좀 보내자 이런 전략으로 나오게 됩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협상이 되고 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근데 우선 자유한국당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죠. 자유한국당 생각대로 안 되면 무조건 반대인데 정치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의 당론으로 선거법이든 공수처법이는 당론으로 협상안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없잖아요.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악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199개 여야가 법사위까지 합의해서 본회의에 올라온 것은 통째로 필리버스터를 걸고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합의한 법인데도. 그게 다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막기 위한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이제 오늘 상정을 하면 이제 할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그 회기 안에 끝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6일로 만약에 임시회 회기가 정해지면 16일까지는 무제한 지연작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회기 또 이제 17일부터 만약에 임시회기를 하게 되면 그때 바로 표결을 해야 됩니다. 첫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민주당으로서도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앵커]

네, 저희가 뭐 그 최재성 의원을 모셨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건데 그 국회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중진 의원들끼리 좀 이렇게 경륜이 깊은 의원들끼리의 어떤 교감 그런 물밑 어떤 대화의 가능성 물꼬를 틀 가능성은 아예 지금 상황 없다고 봐야 됩니까?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너무 많은 세월과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사실상 정치가 좀 실종됐어요. 정치 문화가 바뀐 건데요. 뭐 조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특히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에는 전혀 그런 움직임들을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소위 완충지대 접합지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력들이 지금 실종된 상태입니다.

[앵커]

네,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 거의 대부분이 한국당과 민주당의 견해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야말로 절충적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안이고 또 공수처법안 이 두 가지 놓고 봤을 때 과연 그 온도 차가 어디가 더 큰지 조금이라도 조금 거리 차를 좁힐 수 있는 법안은 무엇이고 어떤 것은 절대 이건 양보할 수 없다, 우선 순위의 가치를 매긴다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잖아요.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만약에 국제로도 이제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령 페널티 박스 밖으로 골키퍼가 차야 되는데 안으로 패스해도 된단 말이에요, 바뀐 거죠.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하면 축구 경기의 어떤 룰을 바꾸자고 해야 협상이 되는데 완전히 다른 종목 것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 문제나 공수처법 문제도 무조건 안 된다는 거지, 자유한국당의 통일된 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자유한국당은 왜 통일된 안을 안 갖고 오는 걸까요?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저희도 야당을 해 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부족하고 어설프고 또 조금 강경하고 협상용으로 내놓더라도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자체 논의도 거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비례대표 싹 없애고 270석으로 지역구만 하자고 갖고 왔어요.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통일된 안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얘기를 하면서 지연만 계속 시켜 왔던 거란 말입니다. 공수처는 어느 조항을 어떻게 좀 바꿔 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공수처 자체가 정권에 의해서 악용되고 장기 집권의 수단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수처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자신들도 공수처 하겠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협상이라는 것은 그 그래도 종목 그 그라운드 안에 이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라운드를 그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전혀 다른 문제로 지연을 자꾸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간극이 있다라기보다는 아예 종목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안 돼왔던 긴 과정이죠.

[앵커]

네, 지금 민주당과 범여권 성향의 정당들 그래서 4+1 협의체에 대해서 여기 이 4+1협의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21대 총선 게임의 룰을 정해야 되는데 이 또한 각 정당의 현재 상황들에 비춰서 조금씩 견해차가 있고 아직까지 딱 떨어지는 합의안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연동률 뭐 캡을 씌운다, 그리고 석패율 이 용어 자체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너무 생소하고 어렵다 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결국은 민의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지금까지 충돌해 왔던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이제 정당을 지지하고 후보도 뽑잖아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승자 독식이다. 그래서 주로 1, 2당이 비례대표를 주로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 지난 20대 총선에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손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의 전국 지지율을 국민 지지율을 특정 정당이 받았는데 비례대표에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지율 정당이 받은 지지율을 중심으로 짜 보자 하는 것이 이제 정의당 등의 이제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소선거구제 현재 유지해서 그냥 지역구만 270석 이렇게 또 갔던 거죠. 그래서 용어도 생소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거는 비례대표 현재 제도에서 비례대표 배분하는 기준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도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 계산법이나 용어들이 생소할 수 있으나 과소 대표됐던 정당의 지지율을 복원해야 된다는 논리와 지금대로 가자는 논리가 충돌하면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겉돌았던 거고요.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 지지율 투표에서의 정당 지지율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3정당 제4정당이 한 50% 정도는 그 지지율대로 가져가게끔 설계를 해서 보장한 거고요. 나머지 50%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석이 비례대표다 그러면 25석 정도는 또 지금의 방식을 좀 균형을 해서 하자, 더 복잡한데요, 하여튼 그런 거고요. 석패율도 역시 국민의 투표로 인한 지지비율을 반영하자는 의미와 우리처럼 지역적으로 지역구도가 영호남으로 대립되고 이런 것을 조금 완화해 보자고 과거부터 정당 불문하고 나왔던 얘기입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 이른바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지금 무기한 농성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까 구호에서도 저희가 많이 나왔지만 '나를 밟고 가라' 라는 강경한 그런 투쟁의지를 계속 보여 주고 있는데 이른바 앞서서 단식도 있었고요. 장외집회도 많이 있었고 이런 강한 투쟁 방식에 대해서 대화 파트너 협상파트너인 여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지나치다고 보고요. 홍준표 대표 시절에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일 때는 최소한 이제 지켜야 될 선들이 있었는데 이게 황교안 대표 때 다 무너져 가지고요. 저도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도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이후로 기억나는 건 장외투쟁, 삭발, 단식, 무기한 농성 또 장외투쟁 이겁니다.

단식을 마치고도 또 청와대에서 계속했어요, 장외에서. 그래서 아, 이게 정치가 실종되고 특히 이 정당이나 국회 안에서 오히려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될 이제 당 대표가 너무 강경하게 가는 게 당내용 당내수습용이라는 게 아니면 해명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역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재임기간 동안에 대부분을 농성과 장외집회와 단식, 삭발로 이렇게 일관한 거는 독재 시대에도 안 그랬거든요.

[앵커]

네, 저희가 준비한 그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4+1 협의체로서 어떤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면 지금 의석수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108석으로는 지금 뭐 어떤 것도 저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를 합친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지금 의석수를 감안해서인지 황교안 대표는 투쟁밖에 할 게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제1야당으로서, 또 그런 토로를 하면서 지금 강력한 투쟁에 대한 또 좀 합리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해가 좀 되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 의석수가 적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요. 마지막에서는 그 의석수가 적은 것이 한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긴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라는 거고 그래서 야당이 근본적인 실책을 한 것은 협상 전략이나 이런 것은 아예 내팽개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코란 아니면 죽음을,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의석수 탓만 하게 되는 그런 아쉬움으로 이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81석을 야당도 해 보고 또 128석 야당도 해 봤지만요. 야당이 야당 마음대로 다 건지려고 그러면 다수당이 뭐가 필요 있고 의결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왔어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실종시키고 마지막 종점까지 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소수당은 투쟁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한 농성을 어떻게 합니까? 선거들 뛰셔야죠. 그래서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투쟁도 강력하게 하시겠다고 하지만 실종된 정치나 협상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던 것에 대해선 대표로서 공당 1당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앵커]

네, 지금 국회 상황이 워낙 차갑게 식어 있고 연말 국회가 임시국회가 워낙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는 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른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거기다가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까지 조금 전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마지막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여기에 대한 고삐를 계속 강하게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쨌든 간에 검찰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그 전에 이제 이게 좀 정치적인 노림수가 또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또 의심을 사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뜻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우리들병원 문제는 뭐 그건 정말 옛날 시대에도 갖다 붙이기 어려운 소재를 갖고 한 거고요. 지금 뭐 삼보그룹 대출 사건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권력을 갖다 붙이기에는 너무 턱없는 거고요. 그래서 민간에서의 문제고 대출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들이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그건 뭐 민원인 한 사람의 정말 지나친 문제 제기 정도고요.

울산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소위 하명수사라고 그러는데 하명수사가 아닙니다, 이건. 저도 이미 그 전에 알고 있었고 울산 지역의 파다했던 거고 제보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첩을 시킨 건데요. 그것을 자신의 디자인과 소설에 자꾸 소설이라 하더라도 작위적일 정도로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이첩 이외에 다른 상황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스토리를 갖다가 맞추는 거고요.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과 수사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감찰은 그야말로 공직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감찰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회의를 한 게 조국, 백원우 그 다음에 박형철 비서관인데 그래서 감찰이 종료된 시점에서 회의를 해서 금융위로 넘겨서 처리를 하라고 해서 사표를 받은 겁니다. 그때 올라온 거는 골프 하루 숙박권하고 항공권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던 건데요. 그걸 가지고 종료된 감찰 결과 회의를 한 걸 가지고 왜 감찰을 계속 안 했냐, 왜 더 안 했냐 하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이것도 1년 묵은 사건이 지금 다시 검찰에 의해서 이렇게 소환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조국 전 장관으로 맞추어 가는 수사가 아니면 이렇게 오래 된 걸 끄집어내고 무리하게 갖다 붙일 수 있느냐? 그러나 뉴스가 나오고 또 검찰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 아직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럴 듯해요. 그러나 이것은 감찰이 종료된 걸 가지고 처리한 것인데 중단 압력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걸 갖고 지금 하는 겁니다.

[앵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방송 마치면 바로 국회로 가시게 되죠?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저녁에 어떻게 보내실 것 같습니까?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음, 자유한국당이 사실 그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동의를 해 줬고 그 선진화법에 의해서 회의를 폭력적으로 이렇게 제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회의장 안에서. 그래서 조금 뭐 소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늦더라도 할 건 하고 가자. 그래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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