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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김건모, '성폭행 주장' 여성 맞고소…쟁점은? 12-13 15:50

<출연 : 이호영 변호사·도진기 변호사>

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 씨가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오늘(13일) 무고 등으로 맞고소했습니다.

여성 측이 고소한 지 5일 만인데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계속해서 도진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질문 1> 일단 김건모 씨가 맞고소 하기까지의 과정부터 잠깐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폭행 의혹이 처음 제기됐죠?

<질문 2> 김건모 씨가 고소당한 게 지난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일 만에 맞고소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김건모 씨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질문 3> 김건모 씨의 입장문을 보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증거나 목격자 진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보게 될까요?

<질문 4> A 씨의 법률 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성폭행 의혹 입증할 증거도 제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증거가 쟁점이 될까요?

<질문 5> 이렇게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해자가 이건 합의된 성관계였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술의 일관성이 누구에게 더 있는가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텐데 만약에 성폭행이 진짜로 있었다면 증거가 없어도 이 피해자가 곰탕집 성추행 사건처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되면 이 부분도 좀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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