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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상정" vs "결사항전"…패스트트랙 정면충돌 임박 12-11 15:12


[앵커]

어제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인 여야는 선거제와 검찰개혁법안 상정을 두고도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제와 검찰개혁법안을 일괄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4+1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어제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극한 대립을 이뤘던 여야는 오늘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 첫날 열려고 했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선거제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놓고 물밑에서 한국당과 협상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거법의 경우 총선 규칙을 정한다는 점에서 제1야당의 동의없이 강행 처리하는 건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다만 한국당이 비례대표 폐지 입장 등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4+1 공조체제를 확인한 만큼 이를 통한 합의안 도출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화의 문을 닫아걸지는 않겠다"면서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치워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4+1 실무협의체를 가동하며 본회의 일괄 상정준비에 돌입했는데요.

한국당과 협상이 불발되면 내일 모레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유치원 3법의 순서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사진행을 막아설 경우에는 3~4일씩 쪼개기 임시국회 전술로 맞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 상황도 궁금한데요.

어제 예산안이 통과되고 국회에서 밤샘농성을 벌이기도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된 후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을 하면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오전에 국민 세금을 나눠먹은 헌정초유의 정치폭거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다음 순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야합이 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중앙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4+1 협의체에서 패스트트랙 단일안을 도출해 나설 경우저지할 만한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점은 고민입니다.

당 내부에서는 이제라도 협상에 나서 실익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소수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조세, 세입 관련 각종 법안들, 비쟁점 법안들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분명히 대응하고 강력히 투쟁하겠다며 강경투쟁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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