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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한미, 원주·부평·동두천 미군기지 즉시 반환 합의 12-11 14:51


정부가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 회의를 열고 동두천과 원주, 부평 등 4개 주한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 합동 브리핑이 진행 중인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임찬우 / 총리실 국정운영실장>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주한미군 이전지원단장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개최된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강화방안, SOFA 관련 개정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미군기지는 원주에 소재한 캠프롱과 캠프2급, 인천부평부의 부평구의 캠프마겟, 동두천의 캠프호비수아사격장입니다.

이상의 4개 기지는 2010년 그리고 2011년부터 SOFA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정화기준 및 정화책임에 대한 미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 왔습니다.

이에 반환지연에 따른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이들 4개 지역의 조기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미측과의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걸리는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우리 측은 이번 SOFA합동위에서 앞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미 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합동위에서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산기지 반환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산기지 반환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하여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 측과의 환경 문제 관련 협의 진정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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