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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직원에 폭언한 전무…법원 "정신적 피해 배상" 12-11 14:44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손정혜 변호사>

회사 간부가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해, 직원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폭언을 한 간부와 회사가 공동으로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회사의 배상 판결, 어떻게 나온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대체 어떤 폭언을 했길래 피해 배상을 하란 판결이 나온 겁니까?

<질문 2> 재판부는 폭언을 직접적으로 한 간부 뿐만이 아니라 회사도 공동으로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배경은 뭡니까?

<질문 3> 재판부는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라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건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어 주신다면요?

<질문 4>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이른바 '갑질' 을 경험하고 있고, 이 법이 시행되도 달라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설문결과도 있던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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