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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민식이법, 스쿨존 사고 무조건 과중처벌?…사실은 12-11 14:35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손정혜 변호사>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식이법을 놓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악법이라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는데요.

민식이법의 오해와 진실 짚어보겠습니다.

또 아직 남아있는 어린이 안전 관련법안의 진행상황도 살펴보겠는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민식이 법'은 2개의 법안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법안 통과를 지켜본 민식이 부모는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민식이법'을 향한 세간의 왜곡과 음해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온라인 상에서는 '스쿨존에서 난 사고는 무조건 가중처벌 한다'는 식의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질문 3> 들으신 것처럼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은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나요?

<질문 4> 안전사고 때 응급처치를 의무화한 '해인이법'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태호·유찬이법'과 '한음이법'은 아직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사실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은 발의 당시 공감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왜 이렇게 처리가 더딘 건가요?

<질문 5> 이 법안들은 이번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했는데 앞으로 입법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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