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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업 자격 박탈…세제혜택 환수 12-11 13:28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국토부도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갭투자를 하는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피해를 보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고 법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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