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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산안 공방 숨고르기…'패트정국' 대응 준비 12-11 12:11


[앵커]

어젯밤 새해 예산안 처리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는데요.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

본게임 격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최대쟁점입니다.

국회 상황 연결해보겠습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후 2시로 미리 잡아뒀던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 밤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이 모두 통과됐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시급하게 처리할 안건이 현재로선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 처리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만큼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의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거나 합의를 도출할 자세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 법안도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거법의 경우 총선 게임의 룰을 정하는 문제인 만큼 제1야당 없이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 한국당과 물밑 조율을 하는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국당 상황은 어떤가요?

어제 예산안이 통과되고 국회 농성도 하고 있다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예산안이 통과된 후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농성은 모두 해제됐지만 비판 메시지는 계속 나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4+1이라는 불법 조직을 만들어 국민 혈세를 나눠먹은 초유의 헌정유린이자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이제 다음 순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야합'이 될 것이라며 강경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통과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조세·세입 관련 각종 법안들, 비쟁점 법안들,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분명히 대응하고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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