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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12조 확정…2년 연속 9%대 증가 12-11 08:18


[앵커]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12조 3,000억원입니다.

2년 연속 9%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복지 예산은 줄고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구하림 기자가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12조 3,000억원으로,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는 1조 2,000억원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예산 469조 6,000억원보다는 9.1% 늘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이 180조원을 넘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지방 행정이 79조원, 교육이 72.6조원, 국방이 50.2조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건·복지·고용과 산업·중소·에너지, 공공질서·안전 등 5개 분야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줄어든 반면,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 등 6개 분야는 증액됐습니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전년 대비 26.4% 늘어 증가율이 가장 컸는데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소재·장비·부품산업 지원 예산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환경, R&D, SOC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민생 예산도 크게 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대폭 늘었고 난임시술비 지원비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1천 100억원을 새롭게 투입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확정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당면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정부는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가의 당면 과제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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