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정부-타다 격돌…커지는 '타다 금지법' 갈등 12-11 07:35


[앵커]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처리를 놓고 정부와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 산업 죽이기'라고 반발하는 타다 측과 택시업계와의 상생 모색이라고 반박하는 국토교통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기자]

타다금지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문을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면서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를 관광 목적, 대여장소 공항이나 항만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1년 6개월 이후에는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타다의 입장입니다.

혁신기업을 문 닫게 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법안이 택시업계와 혁신 모빌리티 기업의 상생 질서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상도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혁신을 죽이는 법안이 아니라 제도적 틀 내에서 합법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택시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다 같이 발전하고, 국민들이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런 국토부 요구에 할 말을 잃었다며, 타다로 인한 택시산업 피해가 있다면 조사하고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부가 역할을 방기했기 때문에 현재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대표는 택시업계와의 상생 노력과 관련해 애초 계획의 4분의 1인 80여대 수준으로 축소한 고급형 택시 타다 프리미엄을 예로 들었습니다.

택시업계는 타다 측 반발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총궐기로 맞서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타다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