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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시국회…선거법·공수처법도 정면충돌 불가피 12-11 07:26


[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면 충돌하며 연말 정국은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11일)부터는 더 큰 '갈등의 씨앗'을 품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려, 여의도 안팎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예산안 처리라는 큰 산을 넘은 민주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4+1' 체제의 위력을 확인한 만큼,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판단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시회의는 그동안 미뤄졌던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 이런 것 관련한 법안을 주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그게 더 우선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예산안 처리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고차방정식도 풀어내야 합니다.

검찰 개혁법안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를 이뤘지만 선거법 개정안 등을 놓고서는 4+1 내에서도 이견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1 협의체에서 단일안 도출에 성공한다고 해도 표결까지는 험로가 불가피합니다.


한국당은 표결 처리를 결사 저지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이제 저들은 가짜 검찰개혁, 가짜 정치개혁을 주고받는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할 것입니다. 좌파 독재의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습니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3~4일의 짧은 임시국회를 여러 번 개최하는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관례를 어기고 '게임의 룰'을 제1야당과 협의 없이 개정했다는 비판을 떠안게 되는 점은 부담입니다.

일각에서는 예산안 처리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마저 '4+1' 협의체를 통해 통과시킨다면, 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또 다시 '동물 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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