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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예산안' 본회의 통과…한국당 "날치기" 12-10 23:04


[앵커]

자유한국당을 뺀 일명 4+1 협의체가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이, 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흠 기자.

[기자]


네, 결국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됐습니다.

한국당을 빼고 여야 4+1 협의체에서 심사한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수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기금운용계획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신청한 513조 5,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가량 삭감한 512조 3,000억원 규모입니다.

감액 규모에서 한국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국 한국당을 빼고 처리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당이 급하게 499조원의 수정안으로 맞불을 놨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표결조차 하지 못한 채 폐기됐고, 결국 4+1 협의체가 심사한 수정안이 최종 채택됐습니다.

[앵커]

네, 조금 전까지 한국당이 국회의장실석으로 항의 방문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조금 전 10시 25분 본회의가 속개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항의 방문을 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 대신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속개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남은 예산 부수법안 처리가 진행 중인데요.

한국당은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4+1 협의체는 근거가 없는 불법 협의체라며 세금 도둑질에 국회의장이 동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 4+1 예산안을 상정하는 순간 의장석으로 뛰쳐나왔는데요.

손에는 '4+1은 세금도둑'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문 의장은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여 한때 의사 진행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여당 편을 들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혁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폭거라며 직권 남용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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