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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이춘재 사건' 부실수사 의혹…경찰 진실 규명 속도 12-10 15:21

<출연 : 허금탁 변호사·최진봉 교수>

동안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이춘재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당시 수사관들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이춘재의 신상정보 공개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 1> 경찰이 당시 수사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해요. 만약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이 드러난다면,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입건이 가능한가요?

<질문 2>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을 재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화성시의회로부터 '화성 연쇄살인 사건' 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을 전달받았습니다. 화성시의회가 이 같은 결의문을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재판 때 이춘재가 출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그 전에 신상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춘재가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데 신상공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나요?

<질문 4> 국과수의 여러 증거물들을 의뢰한 게 7월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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