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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故 김용균 1주기…'위험의 외주화' 여전 12-09 15:26

<출연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김성수 변호사>

12월 10일, 내일이면 스물 네 살 청년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지 1년이 됩니다.


김용균 씨는 1년 전 우리 사회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무거운 화두를 던지고 떠났는데요.

그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그가 일하던, 혹은 그의 동료들이 일하고 있는 노동현장은 많이 바뀌었을까요?

지난 1년간 또다시 제2의 김용균이 나와선 안 된다며 직접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여온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이자 김용균재단 이사장이신 김미숙 씨,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아들 용균 씨가 잠들어있는 모란공원에 가셔서 1주기 추도식을 하고 오셨는데요. 지난 금요일은 용균 씨의 25번째 생일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날, 추도식을 준비해야 하는 어머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다 헤아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어떤 마음이셨는지요?

<질문 1-1> 특히나 용균 씨는 굉장히 착한 아들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용균 씨는 어떤 아들이었나요?

<질문 2> 떠올리기 참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만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숨진 게 지난해 12월 10일이었어요. 어떤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고, 또 그 이후 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질문 3> 그런데 용균 씨가 그렇게 떠난 지 1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게 중요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어머님, 어머님께서는 다신 용균 씨와 같은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김용균재단도 만드셨는데요. 보시기에 용균 씨의 죽음 이후 노동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질문 3-1> 그렇다면 실제 노동현장이 어떤 모습인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용균 씨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둡고 분진들도 많은데요. 지금 저 영상 속엔 용균 씨가 일했던 현장도 있고 또 다른 화력발전 노동현장들 모습도 있는 거죠?

<질문 3-2> 화면만 봐도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뿌연 상태가 심각한데 특급 방진 마스크가 지급이 안 되고 있다, 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질문 4> 특급 마스크가 2,950원짜리인데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다. 특급 마스크를 지급하라는게 특조위 권고안에도 있던 내용인데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특조위 권고안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질문 5> 특히 노무비 착복 금지 내용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내용에 노무비를 착복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도 문제로 꼽혔었는데요. 용균 씨가 사망 전에 받았던 월급이 2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청이 김용균 씨 명목으로 지급한 월급은 520만 원이었다고 해요. 특급마스크 지급도 미루고 있는데 도대체 300만 원이 어디로 갔느냐, 이 문제거든요?

<질문 6> 정부가 특조위를 구성하고 22개 권고안까지 내놨는데도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셈인데요. 왜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빠졌다, 이런 지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질문 8> 김용균법인데, 김용균은 빠졌다, 어머님께선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1> 특조위 권고안도 이행이 잘 안 되고 있고, 김용균법도 한계가 있고 어머님께선 다신 김용균씨와 같은 사건이 없기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9> 어머님께서는 이미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올해 10월 출범한 김용균재단의 이사장도 맡으셨고, 또 용균 씨와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는 활동도 벌이고 계신데 그런 활동을 하시는 원동력이랄까요. 그래도 어머님을 힘내게 하는 가장 큰 근원이 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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