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일요와이드] '대리점주 갑질' 본사 직원 해고 정당 판결 12-08 18:41

<출연 : 장윤미 변호사>

본사 직원이 갑질 행위를 했다면 해고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초등학생이 다니는 실내 야구 연습장에 괴한이 흉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주요 사건사고를 정리해봅니다.

장윤미 변호사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대리점주에게 '갑질'한 본사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갑질 직원은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고가의 선물까지 요구해 받았다고 하는데요. 법원이 '갑질'로 인정한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2> 해당 직원은, 징계위에서 내려진 해고 처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잖아요. 어떤 점을 들어 부당성을 주장한 건가요?

<질문 2-1> 법원이 인정하는 부당해고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3> 본사와 대리점 간에 이 같은 '갑질'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정리해주시죠.

<질문 4>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실내 야구 연습장에서 사람을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야구교실 코치에게 제압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 5>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 범행을 한 겁니까? 묻지마 폭행인 건가요?

<질문 5-1> 이런 사건의 경우, 범행 동기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6> 당시 현장에는 교육을 받던 초등학생도 몇 명 있었지만 다행히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우 놀랐을 것 같은데요. 가해자에 대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7> 무려 73만 명분의 필로폰을 유통한 국내 최대 마약밀매 조직 두목이 2심에서도 중형인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선고를 받은 마약 운반책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는데요.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설명해주실까요?

<질문 8> 조직 두목과 운반책 모두 1심보다는 형량이 줄어들었는데요. 형이 조금이나마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은 총 112kg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 22kg이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수사는 따로 진행되는 겁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