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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두 차례 검찰과 '악연'…검찰개혁 영향줄까 12-07 18:20

[뉴스리뷰]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과거 두 차례 검찰과 악연이 있습니다.

2016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때에는 검찰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경험이 검찰개혁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던 2016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때 법원행정처장에게서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그대로 두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17대 때 낙선한 이후 이전 결정이 났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였습니다.

추 후보자는 당시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부당한 기소라며 검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추미애 / 법무장관 후보자 (2016년 10월)> "검찰은 더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 검찰로 막 가기로 한 모양입니다. 검찰 개혁이 국정의 제1 과제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로 법원 존치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았고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공표한 것은 아니었다'는 추 후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1, 2심 모두 의원직에 영향이 없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2004년에는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추 후보자는 기소되지 않았고 후원회 회계책임자였던 남편이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정치활동 경비로 사용됐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과거 검찰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추 후보자의 검찰 개혁에 대한 강도에 영향을 줄 지도 관심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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