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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vs 쪼개기 국회…막오른 법안처리 대결 12-07 17:17


[앵커]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오는 9일과 10일로 확정됐습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해온 여야가 주말에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무산되면서 예산안, 민생법안, 선거법·검찰개혁법안이 다음주 초 한꺼번에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과 공조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안을 마련한 뒤, 과반을 확보해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순으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정기국회 내 처리는 불발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날인 오는 11일부터 나흘간 임시국회를 열겠다며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나흘짜리, 일주일짜리 임시국회를 반복적으로 열어 선거법과 3건의 검찰개혁법안을 하나씩 처리해나가는 이른바 '쪼개기 국회' 전략입니다.

한 번 필리버스터를 한 안건은 다음 국회 회기에서는 바로 표결하도록 한 규정을 활용한 겁니다.

필리버스터로 막고, '쪼개기 국회'로 공격하는 창과 방패의 대결은 12월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야는 꽉 막힌 정국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법안 처리를 지체할 수 없다"며 "예산과 법안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놓친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오는 9·10일 본회의 개최는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기를 노려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꼼수"라고 받아쳤습니다.

주말 사이 여야의 물밑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본격적인 협상은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끌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월요일은 돼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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