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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갈등 해법은? 12-06 15:09

<출연 : 도진기 변호사·박주희 변호사>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7월 자회사로 이적하지 않았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을 집단 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노조원들은 청와대 행진 등 집회를 이어 오고 있는데요.

일부 톨게이트 노조 근로자 지위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있습니다.

도로 공사와 요금수납원 사이 갈등의 배경이 '무엇'인지 이 내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업무를 맡았던 노동자들,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되며 도로 공사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오늘 1심 선고에 대한 내용과 노동자들이 자회사 고용을 통한 고용 승계 방안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3>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68명이 도로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도로 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판결한 이후에도 수납원들과 도로 공사 측이 팽팽히 맞서는 배경은 뭡니까?

지금까지 도진기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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