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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곳곳서 충돌'… 검·경 갈등 고조 12-06 14:58

<출연 : 도진기 변호사·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최영일 시사평론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의 검찰 수사관 사망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오겠다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는데요.

그러자 경찰이 다시 영장을 신청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죠.

검찰 내에서 "경찰에 과도한 권한 집중이 우려된다"는 반발이 나오자 곧이어 경찰 역시 "검찰만 절대선인 것이냐"면서 검찰을 작심 비판했는데요.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도진기 변호사,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지금 검찰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큰 틀에서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신경전이란 해석이 많은데요. 일단 그 갈등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숨진 전 수사관 휴대전화를 둘러싼 갈등부터 짚어주실까요?

<질문 2> 그런데 경찰이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신청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질문 3> 일각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이러한 '압수수색 전쟁'을 두고 양대 수사기관의 신뢰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이런 강경대치는 공권력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하명수사 의혹을 두고도 아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180도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형국인데요. 그로 인해 경찰과 검찰 모두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대검차장이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에게 여러 논란에 대해 해명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경찰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말을 했다고요? 이 같은 행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질문 6> 앞서 여러 번 언급됐다시피 검찰과 경찰의 여러 갈등 이면에는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있다고 봐야 할 텐데요. 경찰 역시 수사권을 놓고 검찰을 향해 작심 비판을 했다고요?

<질문 7>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수사권 조정안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되도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들이 많아요?

<질문 7-1> 그렇다면 충돌하는 다른 법률도 함께 개정을 해야될텐데요. 이걸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요?

<질문 8> 앞서 이슈브리핑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렸었거든요. 그게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국민 여론에 의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찬성하는 게 2배 정도, 그러니까 반대보다 2배 정도 높게 나오고 있긴 한데 여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 여론이 과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9>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장관 후임으로 추미애 전 대표가 지명됐습니다. 검찰과 강 대 강으로 맞붙을 것이란 평가들도 나오는데요. 추미애 전 대표와 윤석열 총장의 호흡, 앞으로의 검찰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사이에 두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갈등 짚어봤는데요. 오늘의 한줄참견 해주신다면요?

지금까지 도진기 변호사,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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