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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운전자 알선 등 제한 12-06 13:15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및 반납 장소도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표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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