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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갑질 제재 정당"…국내 기업 로열티 부담 더나 12-05 08:21


[앵커]

법원이 갑질 비판을 받는 다국적 IT기업 퀄컴을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불리한 조건도 감수해온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과 퀄컴의 거래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동통신 시장에서 꼭 필요한 표준필수특허 2만5,000개를 갖고 있는 퀄컴.

서울고등법원은 퀄컴이 이를 악용해 다른 칩 제조사나 휴대폰 제조사에 너무 높은 로열티를 책정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퀄컴의 전세계 통신칩 매출액과 특허 로열티는 2015년 기준 251억 달러, 우리돈으로 29조원을 넘고 이중 한국 시장은 약 20%를 차지합니다.

퀄컴의 독점적 지위 남용은 전세계적인 문제로 앞서 중국, 대만, EU에서도 수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이 인텔, 비아 등 국내에 들어온 다른 통신칩 제조사에 표준필수특허 제공을 거절해온 '갑질'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퀄컴과 거래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선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는 퀄컴을 대체할 경쟁사의 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거래 조건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장기적으로 휴대폰 가격의 3~5% 수준으로 알려진 로열티를 낮추는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는 있습니다.

<이주완 /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유경쟁을 저해했다는 게 핵심인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로열티 협상에서 금액이 하향될 가능성이 있긴…"

현재 퀄컴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공정위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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