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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서울고법 "퀄컴 1조 원대 과징금 정당"…파장은? 12-04 18:14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부과받았던 공정위의 1조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의 의미부터 이후 파장까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1조 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퀄컴과 공정위의 재판의 시작은 2016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던데 당초 공정위는 왜 퀄컴에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건가요?

<질문 2> 재판부는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있고 그런 지위를 남용하기 때문에 경쟁 제한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했더라고요?

<질문 3> 퀄컴은 상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핵심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모뎀 칩셋은 차별 없이 기술을 제공하도록 한 'FRAND 확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핵심쟁점이기도 했던 'FRAND 확약'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4> 퀄컴 측은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고심이 시작된다면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지켜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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