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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日 '군함도 보고서'에 '韓강제노역' 또 빠져 12-04 15:29

<출연 : 김민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주원규 삼육대 교수>

일본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이른바 '군함도 보고서'에서 또다시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벌인 '강제 노역'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당시 강제노역이 있었음을 인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이 약속을 2017년 제출한 보고서에 이어 또다시 어긴 겁니다.

일본은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논란이 일자 희생자를 기리는 시설 건립까지 약속했는데요.

왜 보고서에선 '강제 징용'이란 표현을 뺐을까요.

일본 속내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김민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그리고 주원규 삼육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일본이 분명 세계문화유산등재 논란이 있었던 2015년 당시 회원국들 앞에서 "강제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약속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7년에 이어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강제노역'이란 표현을 쏙 뺐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그런데 일본이 논란이 일자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로부터 징용 문제에 관한 요구를 받은 것이 없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요?

<질문 3> 그런데 교수님, 일본 외무상이 해당 논란에 대해 밝힌 입장문을 보면요.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강제노역, 강제노동 등의 표현들을 놔두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담긴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군함도는 일명 지옥도로 불렸었는데요. 그 정도로 강제노역 피해자 분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던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질문 5> 결국 우리 정부도 유감 표명을 했나요?

<질문 6> 그런데 일각에선 일본의 이런 행태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 정부가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조사연구를 맡긴 단체가 산업유산 국민회의라는 곳인데요. 왜 예상됐던 일이란 반응이 나오는 건가요?

<질문 7> 그렇다면 좀 더 강하게 약속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란 아쉬움도 있는데요. 일각에선 유네스코가 약속 이행에 대해 강제 시키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화유산 등재 취소도 이뤄지기 힘들다고요?

<질문 8>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 또는 국제사회가 일본으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도록 화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지금까지 또다시 '군함도 강제노역'을 인정 안 한 일본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민철 교수님 오늘의 한 줄 참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민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그리고 주원규 삼육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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