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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김기춘 425일 만에 석방…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수감 12-04 14:39

<출연 : 손정혜 변호사·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정농단 핵심 인물 두 사람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구속 수감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했습니다.

반면 외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두 달 반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질문 1>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 출소했습니다. 지난해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인데요. 지난달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거라고요?

<질문 2> 김 전 비서실장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수감 됐는데요. 김 전 실장의 석방은 이번이 두 번째이죠?

<질문 3> 그렇다고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화이트리스트 사건뿐 아니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세월호 보고 조작 등 진행 중인 재판이 많은데,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되나요?

<질문 4> 앞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세 번째로 구치소에 수감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5> 반면 어깨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재수감됐습니다. 왜 박 전 대통령은 재수감됐고, 김 전 실장은 구속 취소된 건가요?

<질문 6>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해 재수감을 결정했습니다. 연말 혹은 내년 초 특별 사면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파기환송심을 앞둔 만큼 사면은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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