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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분양가상한제·종부세에도 끄떡없는 서울 집값 12-03 18:18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 시민단체는 현 정부 들어 전국 민간 소유 땅값이 2,000조 원이나 올랐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라는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지난달 법원경매로 나온 서울 아파트들의 낙찰가율은 103.8%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법원경매 쏠림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3> 문제는 집값보다 더 오르고 있는 땅값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땅값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우려된다는 건데요. 땅값 상승의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질문 4> 계속 오르고 있는 집값과 땅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과거 효과가 있었던, 참고할만한 정책은 없는지요? 또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부동산으로 몰리는 시중 부동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돌리는 방안도 강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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