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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경화 비하 방송 tbsTV 제재 정당" 12-01 10:37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한 tbs TV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 제재조치를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9월 특집프로그램에 출연해 강 장관이 통역사 출신으로 '외교·안보 분야에 존재감이 없다'고 평가하며 이름을 특정 단어에 빗대 비하하는 표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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