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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전격 조치"…추가 부동산 대책은? 12-01 10:26


[앵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어떤 카드가 있는지 나경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대대적인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도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1% 오르며 최근 한달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상황이 되면 시장 안정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빠진 이후 주택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감지되는 양천구, 동작구, 경기도 과천시 등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카드는 세금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기준으로 주변 시세의 68% 수준인 공시가격을 높여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겁니다.

세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연령과 거주 기간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어서 계속 논란이 되고…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잉여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게 공급 확대책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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